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도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률 시행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원하는 모든 법률이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4·15로 총선이 목전에 다가온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법률 제정안이 차기 임시회에서 통과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