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법률 제정? 정우택 "당적 지닌 사람 법무장관 못하는 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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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법률 제정? 정우택 "당적 지닌 사람 법무장관 못하는 법 마련"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20-01-14 14:45
발언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도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률 시행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원하는 모든 법률이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4·15로 총선이 목전에 다가온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법률 제정안이 차기 임시회에서 통과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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