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데이터 관계기관 개방
각종 범죄 근절에 신속한 대응
솔루션 개발기업·대학에도 제공
외산폰용 스팸신고앱 연내 개발
박동욱기자 fufus@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악성스팸 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712만 건에서 지난해 1564만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신고된 문자 스팸 1072만건 가운데 도박·불법대출·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1035만 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올해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내외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 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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