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식 제각각 산정 불가능
국내게임사 역차별 초래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1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에서 자율규제가 갖는 의의를 알아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있어 법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율규제에 대해 "단순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 영역이 정부의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간 협력을 통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행정력의 현실 집행 상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의 신속성, 전문성,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법률 집행이 어렵울 수 있어 국내외 게임사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개정안은 현물형 상품(온·오프라인 쇼핑 상 랜덤박스 등)과 비현물형 상품(게임 상 확률형 아이템) 등 서로 상이한 각종 확률형 상품들에 대해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함께 규율하고 있다"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실물형 랜덤박스와 달리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만큼 애당초 일정한 구성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개정안의 규율 내용이 추상적으로 구성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됐다. 특정 불가능한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약 등이 아닌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고시에 포함하려다 보니 어디까지가 금지행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 변호사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와 게임업계, 자율 기구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기반 와해 ▲이용자 혼란 가중 ▲법적규제 밖의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업체 부담 가중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