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채찍질만 할 뿐 '당근'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중 현재 계획이 가시화된 곳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공급이 부족해 역대급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은 4만 가구 공급계획 중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물량이 2400가구로 6%에 불과하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도 수도권 역시 전체 26만 가구 중 15만 가구만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8년 9월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겠다던 정책 기조를 뒤집고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30만 가구 신도시 조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인근에 지구당 4만∼5만가구를 짓는 '신도시급'의 파급력이 예상되는 규모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84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셈이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30만㎡ 규모이면 주택 4만∼5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는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경기도 일대 6개 택지지구에 대해 당초 작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6개 지구 중 5곳은 작년 하반기에야 겨우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실제 분양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명 하안2지구 일대(59만3000㎡, 5400가구)는 아직도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명 주민들은 물론이고 광명시까지 나서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지구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도 큰 암초에 부딪혀 사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완료가 불투명하다. 주민들은 최근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송별회 자리에서도 3기 신도시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다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며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건드렸다. 작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지기준 2018년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금액도 60% 불어난 3조3500억원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강남에 집 한 채뿐인 은퇴고령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