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은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고,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배제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미국은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5개월여 만에 접었으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이고,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