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법적 권력이나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게 검찰개혁 요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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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법적 권력이나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게 검찰개혁 요구의 본질"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1-14 10:2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기관이) 초법적인 권력이나 또는 지위를 누리기 쉽게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요구의 본질"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어제부로 고위공수처비리수사처(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겸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다"며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 지휘·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상태에 속해 있다"면서 "그래서 검찰개혁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조금 권력 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니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검찰을 이렇게 나무라느냐고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고, 수사권이 절제되지 않는다거나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여러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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