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고 있다'던 부동산, 두달만에 태도변화…부동산 대책 효과도 설명 달라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잘 되고 있다, 자신있다'고 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 가격이 오르거나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를 언급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해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됐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그간 여권은 정권 초기 집값 상승의 요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의 정책영향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를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랬던 문재인 정부가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열심히 벌어 집 한 채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린단 말인가. 시장을 이겨 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지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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