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자씨 피살사건' 北재발방지 약속 없는데도…유엔 제재 범위 내 협력방안으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 방안으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언급했다. 유엔제재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범위 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식이나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등을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남북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대목으로 읽힌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지난해 말로 정했으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자력부강'과 '자력번영'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남한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냉담한데다 개별관광의 경우 위험성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관광의 경우,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나 지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북한 측은 여기에 대해 확실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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