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달업체 가장한 보험사기 조심하세요”

황병서기자 ┗ "재정으로 메운 성장 … 제조업 경쟁력 높여 민간부문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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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달업체 가장한 보험사기 조심하세요”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20-01-14 12:00
#.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던 A씨는 이륜차배달 B업체가 SNS 상에 낸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A씨는 B업체의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다. B업체는 A씨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 말에 현혹돼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됐으며, 고의접촉사고 150건을 일으켜 보험금을 B업체와 나누어 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져간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은 보험금 총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살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전건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기로 꼽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 인식으로 인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에 쉽게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인 삭센주사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 및 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이륜차 후진사고 CCTV 화면 캡처. 금융감독원 제공



차선변경 고의충돌 캡처.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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