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을 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지난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지난 9일 전자공문 형식으로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이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 참고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 공문과 관계 없이 조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져 필요하면 직권 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