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무역흑자 3억달러 때문에...美 한국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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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무역흑자 3억달러 때문에...美 한국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유지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0-01-14 15:51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 3억 달러 때문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재무부가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가지 요건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여부다.

우리나라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대미 무역흑자가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로 집계돼 2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대미 무역흑자가 단 3억달러를 초과해 관찰 대상국으로 남은 것이다. 지난해 5월 환율정책 보고서 때는 대미 무역흑자가 18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운송장비 수출이 늘면서 203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2018년 2.7%로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외 수요와 투자 부진에 1.4%(계절조정·연율)로 떨어졌다며 보다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재정이 (한국 경제가) 전진하는 것을 도와 잠재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새 예산안과 연계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종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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