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전됐고 선방했다" 평가
윤석열 총장에 우회적 비판까지
신년 기자회견… 107분간 국정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확인한 발언이다. 또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지난해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07분간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국정 운영 방향과 정국 해법을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등의 분야로 나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과 관련,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며 "선방한 것"이라 자평했다.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해선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가격 상승폭은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할 것" 등의 거센 발언도 쏟아냈다.
회견의 첫 화두는 정부와 검찰 갈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문제와 관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인사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간,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쿄올림픽 성공을 적극 돕겠다"며 우호적인 표시를 했다. 그러나 정작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인 징집피해자 보상과 관련, "피해자가 납득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중국에게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나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을 일체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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