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韓中 관계 발전방향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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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韓中 관계 발전방향 `온도차`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1-14 18:26

일본엔 '강제징용 해법' 강조
중국엔 "한중관계 도약"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계 발전의 방식이나 방향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했다. 반면 한중 관계는 올해 3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파생된 갈등과 수출규제라는 점을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한국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연결됐다"면서 "크게는 3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며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려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 간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일본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협력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여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관계 개선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과 달리 중국에는 시원시원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크게 더 도약하자는 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중국과 더욱 활발한 문화·인적교류를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대화나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랜 적대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 나가는 긴 여정이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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