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수사권조정 국회통과 반발
檢통신망에 강도높은 비판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검사가 14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여전히 권력이 막강하다"며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나온 반발이어서 주목된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글에서 김 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검사는 최근 언급되는 경찰개혁 작업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비꼬았다.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평범한 검사들 생활을 풀어 쓴 책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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