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반기업·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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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반기업·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입력 2020-01-14 18:26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기존에 없던 혼합형 민자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방식이다. 이를 보면 정부가 위기돌파 수단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재정 확대가 아닌 민간투자 활성화일 것이다. 공공투자의 경우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재정중독'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경기반등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볼 일이다. 재촉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믿는다면 오산이다. 지난 2년간 기업들을 등 떠밀어 받아냈던 수많은 투자계획이 실제로 집행됐다면 경기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투자환경이 좋고 사업기회가 생기면 정부가 말려도 투자하는 게 기업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반기업정책 폐지, 규제 혁파 등이 한 묶음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역부족이다. 투자와 소비를 가로막고있는 규제덩어리를 해체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꽉 막혀있는 '맥'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민간과 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올해 한국경제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진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싶으면 정부는 근본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민간투자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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