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목표
한국당 "슈퍼예산으로 재정악화"
文정부 탈원전 정책도 폐기키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 붙은 '총선 1호공약' 대결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인재영입 경쟁에 이어 치열한 공약 대결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5일 나란히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에 한 발 가까운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들고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정책 개혁'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기차역 등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 데이터 통신비를 절감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후로도 매주 청년, 일자리, 주거 등 민생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식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 1호는 재정 건전화, 2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3호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앞서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폐지를 공약 1호로 내걸었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후 '1호' 명칭을 슬그머니 내렸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공약을 정했다. 가장 우선순위 공약은 재정 건전화다. 한국당은 재정 악화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슈퍼예산'에서 찾았다. 한국당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이라며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탈탄소 정책으로 변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울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주52시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는 등 노동정책도 대폭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겠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