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활성화 기본 계획' 확정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
개인정보 익명·표본 DB화 추진
데이터 행정법 국회 통과는 숙제
정부가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부동산 앱 '직방', 화장품 성분 공개 앱 '화해'와 같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행정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어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계 활성화는 숙제로 남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 데이터 연계로 행정서비스 개선 등 3가지의 큰 방향을 세우고 세부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다.
우선 외교·안보 관련 등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부 개방된다. 현재 누적된 개방 공공데이터는 약 3만3000개인데, 이를 내년까지 14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라도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 익명화나 표본DB화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점적으로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자율주행·스마트시티·헬스케어·금융정보·생활환경·재난안전 등 6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스마트 전력거래,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구조구급 활동정보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나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폐쇄회로(CC)TV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2017년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합쳐 '데이터 4법'이라고도 부를 만큼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며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함께 시행돼야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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