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 규모 지방세 재설계
9일간 감면신청 734건 달해
여야 정쟁으로 국회 통과가 늦어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당초 1월1일 시행됐어야 하는 법인만큼 정부는 법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해, 감면 혜택을 받았어야 할 세금분에 환급이자를 더해 돌려주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신설·종료 등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특례, 1조3000억원은 일몰 도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가운데 연장되는 89건 등이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투자요건을 완화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LH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종료된다.
지방세 감면 특례는 매년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왔다. 별다른 쟁점법안이 아님에도 지난 연말 국회에서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9일에야 가까스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올 1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됐지만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법 적용 시기를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15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감면혜택 대상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 2.1%의 환급이자도 더해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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