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평양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같은 날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을 보면, 협상은 계속 추진하되 제재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주 김계관 외무성 고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은 일단 강온 양면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로 북한의 돈줄은 더 조이게 됐다. 미국은 북한이 송출한 노동자들을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결의 2397호를 준수할 것을 주요국들에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학생 비자 등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거나 잔존인력의 신분을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요 광물자원과 경공업 제품까지 수출이 봉쇄된 북한은 현재 극심한 달러 부족에 직면해 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는 송출 노동자와 중국관광객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관광객 뿐인데, 중국 경기 하강으로 북한 유입 관광객도 정체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래저래 북한의 탈출구는 실질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일 수밖에 없다. 미국도 북한의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전향적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대오를 흩뜨리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드러내놓고 반대의사를 표하진 않았지만, '대북관계에서 한미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은 이제 도발 야욕을 접고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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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로 북한의 돈줄은 더 조이게 됐다. 미국은 북한이 송출한 노동자들을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결의 2397호를 준수할 것을 주요국들에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학생 비자 등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거나 잔존인력의 신분을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요 광물자원과 경공업 제품까지 수출이 봉쇄된 북한은 현재 극심한 달러 부족에 직면해 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는 송출 노동자와 중국관광객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관광객 뿐인데, 중국 경기 하강으로 북한 유입 관광객도 정체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래저래 북한의 탈출구는 실질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일 수밖에 없다. 미국도 북한의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전향적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대오를 흩뜨리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드러내놓고 반대의사를 표하진 않았지만, '대북관계에서 한미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은 이제 도발 야욕을 접고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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