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G 세계 최초 달성화라는 타이틀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5G B2B 육성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동통신 3사 차원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유도도 정부의 여전한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업무 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5G B2B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테스트베드를 기존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2022년까지 수출의 30%를 수출금융 지원하는 등 B2B 분야 육성을 위해 힘을 쏟는다. 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와 아울러 5G 주파수도 2배까지 확대한다. 2019년 2680㎒폭이었던 주파수는 2026년 5320㎒ 폭으로 확대되며, 내년까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총 320㎒ 폭을 재할당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를 향한 디지털 환경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내걸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활성화, 재난 대비 통신망 이원화 등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의 트래픽과 장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 전국 모든 시내버스도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시내버스를 5100대로 추가 확대하며,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지난해 86%에서 올해 10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5G 중·저가 요금제 및 이통3사 맞춤형 요금제부터 단계적 출시를 유도하고 ,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5G 도매 제공 의무 부과, 도매 대가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등을 통해서 이를 추진한다.
특히,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에 대한 민관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알뜰폰 사업자 외) 3대 이통사 또한 (5G에서) 요금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5G 30조원 투자 게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민간 투자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그 정도의 투자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일부 투자하겠지만 대부분은 민간이 투자할 것으로 본다"는 부연이다. 지난 4월 정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2023년까지 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26년 관련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5G+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관이 5G와 관련 2023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조원은 기업의 망 투자와 연관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해 주요통신사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331개 시설) 및 현장점검 (520건)을 실시하고, 이동통신 로밍 실제훈련 실시(3월)하여 재난대비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G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5G 품질평가(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 통신사 간 5G 커버리지 확대 및 5G 서비스 품질 제고 경쟁도 유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접속제도를 정비(고시 개정)·시행하고, 불공정거래 등 시장 모니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6G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국제표준특허확보,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R&D(예비타당성조사, 8년간 약 1조원)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6G 통신 기술은 2030년 전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기술 표준화 논의는 2025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 움직임이 벌써 본격화되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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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업무 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5G B2B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테스트베드를 기존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2022년까지 수출의 30%를 수출금융 지원하는 등 B2B 분야 육성을 위해 힘을 쏟는다. 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와 아울러 5G 주파수도 2배까지 확대한다. 2019년 2680㎒폭이었던 주파수는 2026년 5320㎒ 폭으로 확대되며, 내년까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총 320㎒ 폭을 재할당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를 향한 디지털 환경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내걸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활성화, 재난 대비 통신망 이원화 등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의 트래픽과 장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 전국 모든 시내버스도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시내버스를 5100대로 추가 확대하며,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지난해 86%에서 올해 10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5G 중·저가 요금제 및 이통3사 맞춤형 요금제부터 단계적 출시를 유도하고 ,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5G 도매 제공 의무 부과, 도매 대가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등을 통해서 이를 추진한다.
특히,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에 대한 민관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알뜰폰 사업자 외) 3대 이통사 또한 (5G에서) 요금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5G 30조원 투자 게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민간 투자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그 정도의 투자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일부 투자하겠지만 대부분은 민간이 투자할 것으로 본다"는 부연이다. 지난 4월 정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2023년까지 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26년 관련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5G+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관이 5G와 관련 2023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조원은 기업의 망 투자와 연관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해 주요통신사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331개 시설) 및 현장점검 (520건)을 실시하고, 이동통신 로밍 실제훈련 실시(3월)하여 재난대비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G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5G 품질평가(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 통신사 간 5G 커버리지 확대 및 5G 서비스 품질 제고 경쟁도 유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접속제도를 정비(고시 개정)·시행하고, 불공정거래 등 시장 모니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6G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국제표준특허확보,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R&D(예비타당성조사, 8년간 약 1조원)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6G 통신 기술은 2030년 전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기술 표준화 논의는 2025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 움직임이 벌써 본격화되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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