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성홍타워에서 열린 오픈넷의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여해 "(택시 등 기존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겠지만, 과도하게 보호하면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나올 수 없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면 혁신이 불가능한데 반대로 가는건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타다를 압박하고 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렌트했을 때만 운전자 알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국회 및 정부의 규제 정책이 포괄적 네거티브로 향하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존 제도에 담아져있지 않는 것을 내놓는게 혁신인데 (포괄적 네거티브가 없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법을 만들어놓지 않는 이상 혁신이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피해가 입증될 경우 사후규제를 적용하자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개인택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인 1조93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타다 출시로 택시업계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논란에 대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보다 혁신적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다시한번 확인 해준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검찰 역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 이 대표를 기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기소를 한 것 자체는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설득도 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게 아닐까 긍정적으로 생각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는 타다가 공유경제라고 거듭 정의했다. 이 대표는 "쏘카가 등장한 2015년 이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줄고 있다"며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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