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전반 디지털 전환 초점
데이터 3법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확대
글로벌 미디어 산업 경쟁력 구축
대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정부가 국가·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경제·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 미디어 등 3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터경제는 작년 12월 27일, 디지털 정부혁신은 12월 16일, 디지털 미디어는 12월 27일 각각 TF가 출범해 관련 부처와 기관, 전문가들이 이슈 논의와 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이들 TF는 디지털 기술이 국민 삶과 경제·산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AI 기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데이터경제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금융·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개정 시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담고, 데이터 3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와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우선 다음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월 중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범정부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안부 차관이 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해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게 목표다. 콘텐츠 혁신 인재를 양성해 한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 교류를 확대해 한국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2차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3월중 범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 6일 신설된 디지털 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과 정책 종합 조정 역할을 맡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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