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아직도 사과 안 해…관광논의 섣부르다는 지적도
청와대가 16일 돌연 NSC상임위원회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가 NSC회의에서 남북협력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태세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의가 개최됐다"며 "상임위원들은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도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미국은 제동을 걸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의 새해 대북정책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이어 밝힌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 확대' 정책을 겨냥해 한·미 간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자리에서 "안보리 제재에 의해 (개별 관광이) 금지된 게 아니다. 다만 여러 (한미) 공조 측면에서 우리가 자제했던 것"이라며 "상대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간 여러 남북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등 도발을 본격화하면서 이런 표현의 빈도가 점점 줄었고, 10월 31일과 11월 8일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한 후엔 남북 협력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남북관계 후퇴를 우려하는 말도 나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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