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명칭을 비례○○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과 관련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및 공표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 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 명칭 변경 등록을 허용했는데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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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명칭을 비례○○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과 관련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및 공표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 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 명칭 변경 등록을 허용했는데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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