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쪽 이르는 합의문에 양국 서명
美 관세율 인하·中 제품구매 핵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13일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중국 언론들도 이번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6일 논평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 되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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