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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경제 확산을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 우선 올해부터 10년간 AI 반도체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고, AI를 전 산업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범부처 사업인 'AI+X'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산업을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도약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월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 간담회와 AI 기반 농업기술 시연행사도 가졌다.
최 장관은 "올해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지난해 12월 수립한 AI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대학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AI 고급인력 127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산업 규모를 작년 9조 원 대에서 10조 원 대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관련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정부 주도로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100개 센터는 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대표 데이터 거래소로 키운다. 지난해 1458종의 데이터를 개방한 데 이어 올해에는 2094종으로 100% 이상 늘린다. 또한 국가·사회 전 분야의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위해 분야별 민간 데이터 지도를 올해중 구축하고, 국가 데이터 지도와 연계한다.
미국·중국 등에 뒤진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에도 집중 투자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들여 AI반도체를 개발하고, 기억과 연산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AI반도체(PIM) 기술 확보에 나선다. 2030년까지 차세대 AI 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AI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한다. 3939억원을 투입하는 광주 AI집적단지 조성사업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
국가 운영방식을 지능화·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정부 사업, 사회·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X' 프로젝트도 올해 착수한다. AI 적용과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막기 위해 AI 윤리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기술에도 투자한다. 5G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국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다.
디지털 미디어 분야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은 요금승인제도를 신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통해 3월 중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R&D)는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40억원을, 수소기술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올해 3359억원을 투자한다.
다음달 '천리안 2B호'를 발사해 미세먼지 관측 수준을 높이고, 내년에 독자 개발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18년부터 3년간 신약수출 누적액 18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수립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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