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창의성 기반 성장 유도 목적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험대 될 듯
뉴미디어분야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 공습에 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오는 3월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촉진'과 '최소 규제 원칙에 기반한 플랫폼 지원'을 꼽았다.
정부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산업이 경쟁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처럼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사업자의 M&A를 통한 신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인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회수금 150억원 활용해 웹드라마, 웹예능, 숏폼 콘텐츠, 1인 미디어 등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방송통신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OTT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목을 기존 135개에서 145개로 확대한다. 방송콘텐츠 투자설명회 개최 및 콘텐츠마켓 참가지역을 유럽·아시아·북미 등으로 넓히고 장르 다양화를 하는데도 올해 12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가 각축을 벌이고 국내에서 유튜브도 무서운 속도로 영향력을 키워가지만 토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자생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OTT 웨이브를 출범시키고, JTBC와 CJ ENM도 힘을 합쳐 '티빙'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KT도 자체 OTT를 재편해 '시즌'을 선보이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구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OTT 시장이 태동기를 맞고 있지만, 지난해 OTT를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의식하듯 사전 브리핑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OTT는 현재 국내에 규제가 없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을 가급적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도 필요하며,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8개 부처가 디지털미디어 관련 협업과제를 시작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외에도 유료방송 등 모두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를 규제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을 합의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으나, 정기 국회 종료와 총선 체제 전환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지 의문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승인 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규제완화 또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신이나 유료방송이 '요금제'를 표방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OTT 가입 비용을 통신 요금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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