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상승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32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2009년과 2017년 두 번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상승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상승했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2016년부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530억원 규모였다. 적자는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어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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