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현금성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연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GDI는 전년대비 0.4% 감소해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분기별 GDI는 1분기 -0.5%, 2분기 -0.6%, 3분기 -0.7%로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다 4분기에 0.1%를 기록했다. 연간 GDI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1956년, 1980년, 1998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한은은 G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주된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를 꼽았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D램과 낸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이 GDI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음을 뜻한다. 정부가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리며 '정부주도' 정책을 편다 해도 민간 스스로 생산과 투자 등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 국민소득이 늘 수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돌파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1년 만에 증가가 감소로 꺾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000달러 안팎으로 2018년 3만3434달러에 비해 4∼5%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GNI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이 2.0%에 그친 가운데 저물가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국장은 "아직 명목 GNI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1인당 국민소득을 알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1년 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