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억 … 글로벌 IT공룡 제재 속도낸다

김은지기자 ┗ 현대HCN 매물로 … 복잡해진 유료방송 M&A 셈법

메뉴열기 검색열기

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억 … 글로벌 IT공룡 제재 속도낸다

김은지 기자   kej@
입력 2020-01-22 14:30

"유튜브 한달간 무료서비스 체험
이용자 동의없이 유료전환 피해"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판단
27일 망사용 대가 가이드라인서
해외사업자 불공정 차단 잰걸음


한성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시사한 데 이어, 처음으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독점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ICT 전담팀을 꾸리는 등 규제당국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의결했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돼,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기간 중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처리 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를 승인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이용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이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이용요금, 철약철회 기간,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정책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용자에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무료체험 가입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고 봤다.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규제당국은 최근 들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역차별 문제를 집중 조사, 점검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3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약관 일부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고, 구글은 서비스 운영홍보와 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약관 수정을 수용한 바 있다. 이번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 방통위는 오는 27일부터 '망 사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선다.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가깝지만,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파워를 가진 해외 CP(콘텐츠제공사)들이 국내 통신망을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