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 개정안 입법 표류
영세사업자 중심 稅부담 가중
첫 납부 앞두고 80% 판매 중단
브랜드사와 공동납부 공감대
3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첫 납부를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지세 부과 대상을 5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업체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모바일 상품권 업계는 브랜드사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은 내달 10일 첫 인지세를 납부한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인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3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붙는다. 구체적으로는 3만 원 초과 시 200원, 5만 원 초과 시 500원, 10만 원 초과 시 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발급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발급업체 관계자는 "인지세 첫 납부일이 코앞인데 이전까지 법안 통과·인지세 납부 대상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진작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이 수수료 수익은 평균 1%대로 알려졌다. 3만 원 초과 상품권 판매 시 얻는 수익은 300원가량인데, 인지세가 부과되면 이 중 2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지세를 모바일 상품권사 뿐만 아니라 브랜드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 판매금액이 매출이 되는 백화점, 주유소 등이 인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상품 판매자와 상품권 발행 주체가 다르다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인지세 납세의 부담은 상품권 판매로 실제 수익을 얻는 SPC, 스타벅스 등 브랜드사와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 내에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인지세 부담에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인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영업손실이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3만 원권 이상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을 줄이고 있는 업체도 있다. 중소 모바일 상품권 발급업체 관계자는 "3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중 80%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큐브마케팅, 엠트웰브,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기프트레터, 스마트콘, 즐거운, 페이투스 등 국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 7곳은 인지세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국 모바일쿠폰 바우처 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을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완화하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원안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피가 잡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조차 아직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칫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다음달 중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인지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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