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벤처펀드 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창투사 검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검사는 2018년 말 기준 등록된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한 5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는 시정명령을, 4개사(2개사 중복)에는 경고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요 주주나 출자자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했거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 합의 등이다. 특히 법령을 위반한 1개 창투사는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취해진다.중기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0여 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수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시장의 투자 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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