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사용 후기인줄 알았는데 광고?… 광고료 받은 사실 알려야

입력 2020-01-27 18:19

알쓸신법
<24> '인플루언서법' 발의

"붓기를 빼는 것이 다이어트의 기본! 꾸준히 드시면 체중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최근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행위를 제재할 강력한 처벌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 갔다. 현행법에는 인플루언서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고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에 광고료 지급 사실을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숨긴 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블로소득을 챙겨왔다"며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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