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억짜리 집까지 자금출처 탈탈턴다…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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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억짜리 집까지 자금출처 탈탈턴다…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0-02-05 09:31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경기도 과천, 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외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 거래가 수사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사실상 주택매매거래허가제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15명 규모의 이들 조사반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한다. 또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이들 조직은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31개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다음달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대상은 전국으로 더욱 넓어진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업·다운 거래(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집중 들여다본다.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증빙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1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출석 조사하고 이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 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자금 지급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됐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도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된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투입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2·16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해 작년 12월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파트 시세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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