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권 성향에 가까운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지난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성역 없이 수사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날 비판이 계속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 시장 관련 공소장이 정권 몰락의 예언서라도 되느냐"며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셀프 유죄 입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수도 없이 남용하던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이 조국 일가 수사 앞에 사라졌고 이번에는 부정선거 혐의를 덮고자 공소장까지 감춘다"며 "공소장을 숨긴다고 공소와 재판을 피할 방법이 있느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덤을 파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이 설명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새보수당에서는 최근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영입된 김웅 전 부장검사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것은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공소장이)공개가 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침해되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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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지난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성역 없이 수사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날 비판이 계속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 시장 관련 공소장이 정권 몰락의 예언서라도 되느냐"며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셀프 유죄 입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수도 없이 남용하던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이 조국 일가 수사 앞에 사라졌고 이번에는 부정선거 혐의를 덮고자 공소장까지 감춘다"며 "공소장을 숨긴다고 공소와 재판을 피할 방법이 있느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덤을 파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이 설명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새보수당에서는 최근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영입된 김웅 전 부장검사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것은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공소장이)공개가 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침해되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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