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상호금융 건전성감독 한계…업권 내 규제차익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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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상호금융 건전성감독 한계…업권 내 규제차익 최소화해야”

주현지 기자   jhj@
입력 2020-02-09 15:48

순자본비율 따지는 상호금융 건전성감독
상호금융별 요구되는 기준 달라 한계 有
대형조합 대상 규제 차등적용 방안 요구


순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호금융 건전성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과 최소요구 순자본비율 수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9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상호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감독은 순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금이 없어 건전성 감독은 조합의 각종 적립금으로 구성된 순자본 및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하지만 각 상호금융별로 요구되는 순자본비율 기준이 상이하고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순자본 비율 기준도 다르게 설정돼있다"고 한계점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별 최소 요구 순자본비율은 신협·수협·산림조합은 2%, 농협 5%, 새마을금고 4%로 설정돼있으며, 이 보다 낮으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별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상이하다. 이 연구위원은 "순자본 산정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 탈퇴 시 환급해주는 출자금(가입금)을 제외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상호금융별로 건전성감독기준이 상이하게 설정한 것은 상호금융별 적용 규제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기시정 조치의 단계별 부과기준이 낮게 설정돼 건전성감독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현재의 순자본비율 규제만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정방식 및 최소요구 순자본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최근 예·적금 확대로 대형 조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대형조합에 대해서 리스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전성 비율 규제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상호금융 업권별 적기시정조치 부과 순자본비율 기준.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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