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동차 부품공장용` 마스크 통관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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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동차 부품공장용` 마스크 통관 절차 완화

은진 기자   jineun@
입력 2020-02-09 17:10

현지도착후 빠른 통관 中에 요청
방역·위생 기준 충족땐 공장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반에서 대책반 관계자가 관내 보건소 등지에 배포할 일회용 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보내줄테니, 제발 공장 좀 돌려주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단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 재개를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으로의 마스크 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현지 공장 가동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공장용'에 한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9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 수출되는 방역물품에 대한 '반출 보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방역물품이 중국에 도착하면 해당 지역으로 신속하게 통관돼 적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대량 반출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고 있다. 마스크 반출 개수가 300개를 초과하면 간이 수출신고를 거쳐야 하고, 1000개를 초과 하거나 200만원어치 이상을 반출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거치도록 통관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기업 공장으로 수출되는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절차를 지원한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들은 공장의 방역·위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장을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내 방역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장 재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1만여개를 중국 산둥성 공장에 지원한 이후 중국 산둥성 정부가 현지 공장 가동을 조기 승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산둥성의 경우 △하루 2회 방역 △1주일 치 마스크 보유 △일정 수량 이상 손 소독제 확보 등의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많은 칭다오·위청 등 주요 지역별 영사관과 접촉해 중국 지방정부가 내건 방역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철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설명해 현지 공장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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