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硏 '농업부문 시사점'
합의 이행 현실성 우려 커지고
'우한 폐렴' 국내 농가에 긍정적
중국의 미 농산물 수입을 강제한 미·중 무역분쟁 합의로 잔뜩 긴장했던 우리 농가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합의 이행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돌발 변수 때문이다.
9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농업부문 시사점' 보고서는 양국 합의에 따라 주요 영향 품목인 대두와 돼지고기 등 국제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 현 상황에서 대두를 주 원료로 하는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 등 국내 농업계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무역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확대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했다"며 "관련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단계 무역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미국산 상품 767억달러(약 92조원) 어치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내년 미국산 구매량도 1233억달러로 늘어난다. 특히 중국은 대두를 포함해 연간 약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합의 직후 △합의 외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감소 △중국 성장률 둔화 등 이유를 들어 합의 이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미국 내 농업계가 대중(對中) 수요를 맞추기 힘들고, ASF에 따른 수요 급락으로 대두 수요도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도 이러한 의견에 기반해 "중국이 대두 수입을 늘리면 미국산 대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는 합의 이행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즉, 미국산 대두 가격이 그대로일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농업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내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와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경우 대두 수입까지도 줄 수 있어서다.
미·중 양국이 맺은 합의안에는 '자연재해나 그 밖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합의 사항 준수 연기 등을 양측이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또 "ASF 확산에 따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할 경우 국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도 짚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