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부산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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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부산서도 가능해진다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20-02-10 16:30

수도권 외 지자체 이양 첫 사례
공정위 - 부산시, 상호 협력 약속
협업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내달부터는 부산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수도권 외 지자체로 해당 업무가 이양되는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정위와 부산시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헙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합동 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는 △불공정 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실시 △불공정 행위 실태 파악 필요 시 공정위·부산시 합동 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한 교육·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부산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자리"라며 "부산시가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화답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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