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쳐 개정작업 추진
올해 오픈뱅킹 본격 확산을 앞두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이 제1금융권 뿐 아니라 핀테크기업에도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으로 공동 결제시스템을 모든 결제 사업자에 개방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공동망'에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동일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2006년 만들어진 전자금융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게 많지만,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 발의 시점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효율과 안정에 이어 개방이라는 혁신의 흐름을 맞고 있다"면서 "주요국처럼 우리도 금융결제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경쟁적 협력과 디지털 금융혁신이 촉발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시작되면서 금융공동망과 별도로 오픈뱅킹 공동망을 만들어 이를 핀테크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 간 이체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유 코드를 부여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자금융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결원은 오픈뱅킹이 본격화되면서 기술적으로 오픈뱅킹 공동망을 별도로 만들었다. 현재 시행 중인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결제망을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현재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소비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려면 은행과 제휴해야만 가능하다.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위해 망을 만들고 핀테크 업체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전용망을 개방한다는 것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공동망'에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동일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진지 십수년이 지나 지금의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대화시키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전자금융법 개정 내용 중 은행들만 갖고 있는 망에 다른 산업 플레이어들도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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