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재정집행에… 불용예산 1.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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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정집행에… 불용예산 1.9% 불과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20-02-10 20:31

2006년이후 13년만에 최저수준
일반회계 잉여금도 39년만 최소


작년 연말 정부의 재정 집행 독려 속에 예산 불용률이 1%대로,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가운데 집행은 턱 밑까지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도 3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불용 규모는 전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잡혔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다. 세출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 금액을 제해 계산한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뜻하는 불용률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지난해 이월 규모는 7000억 원 줄어든 2조6000억 원이었다.

이처럼 이월·불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기재부의 재정집행 제고 독려에 따라 집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재정 예산현액 484조4000억 원 가운데 473조9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 97.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2.8%포인트 오른 86.9%,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1.0%포인트 상승한 92.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집행률(97.8%)은 최근 10년 내로 가장 높고,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 잉여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잉여금 총 규모는 2조1000억 원 흑자로, 2014년(8000억 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았다.

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경우 619억원 흑자에 불과해 1980년(235억 원) 이후 3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이처럼 세계잉여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추경편성에까지 돌아갈 금액이 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으로 처리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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