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엔 농지 확대… 5060엔 인프라 지원"

김동준기자 ┗

메뉴열기 검색열기

"2040엔 농지 확대… 5060엔 인프라 지원"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20-02-11 20:24

농림부 세대별 지원대책 발표
중장년층엔 귀농교육정보 제공
직불금 연 120만원 정액 지급도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올해 2040세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농업과 농촌창업 쪽으로, 5060세대는 귀농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이나 농촌 인프라 쪽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대별로 농촌행(行)을 택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세대별로 세분화한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이 담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실제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생 4명 중 1명 가량이 석박사·해외 대학 졸업자인 점이나, 이른바 '베이비부머(1955∼1963년출생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8%가 귀농·귀촌 의사를 내비친 점 등이 세대별 특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2040세대를 위해 농지은행에서 공급하는 농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 농지를 개발해 올해 공급량을 기존 1697헥타르(ha)에서 224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농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서 임대형 온실 30개소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등 조성도 앞두고 있다. 앞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지난해 12월 1차 조성지역인 경북 상주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청년 인력 양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하는 8대 혁신성장 과제 중 하나다.


이 밖에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 펀드'(215억원)를 조성, 농촌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5060세대 대상으로는 귀농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정보서비스가 운영된다. 8개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농협이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또 도시에 비해 부족한 농촌 인프라 여건을 감안, 농촌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키로 했다. 올해 104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형 생활SOC복합센터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생활 SOC 계획을 수립·투자하는 '농촌협약' 방식도 올해 중 9곳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세부 이행방안도 구체화한다. 관심을 모았던 소농직불금(0.5ha 이하 경작농 대상)은 연간 120만원 수준으로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 대상 외에는 경지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 개선을 위해 논·밭 진흥지역 단가도 동일 적용할 예정"이라며 "직불금 신청·점검·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