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인기에 `무단도용` 모니터링 국가 확대

이준기기자 ┗ "지역확산 못 막으면 올 가을 국내인구 30%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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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인기에 `무단도용` 모니터링 국가 확대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20-02-11 20:24

해외 의심상표 정보조사 사업
중국·베트남 이어 태국 확대


특허청은 국내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사업'을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15년 중국을 시작으로 지난해 베트남, 올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중국에서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 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선점 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 인형제조업체 등이었으며, 영문 상표 517건, 한글 상표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과 식품이 각각 17.6%, 15.9%로 두 업종의 선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상표 다수 선점자에 의해 우리 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점 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프랜차이즈 등이었으며,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27.3%), 화장품(16.7%), 프랜차이즈(6.1%), 전기전자(3.0%) 등의 순으로 선점 상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표를 선점 당한 해당 기업들은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특허청은 K-브랜드 수요가 급증하고 잇는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 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해 우리 기업에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서창대 특허청 상표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을 지금보다 배 늘어난 최소 4주까지 확보하도록 지원, 상표 선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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