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카드… 中입국금지 결의안, 신종코로나 확산 대응나선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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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카드… 中입국금지 결의안, 신종코로나 확산 대응나선 與野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2-12 20:22
자유한국당 민경욱(왼쪽), 김승희 의원이 12일 국회 의안관에 '우한폐렴 비상사태 관련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인 및 중국 방문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결의안'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장관 출신이자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 3명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영남지방의 현장에서 활동해 보면,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보다 민생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 민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지역 내 대형축제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고,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난이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남지역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이 모두 멈췄고, 하청업체도 조업을 중단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추경 편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보면 감염병은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법적요건이 미비했음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협력으로 추경을 편성했던 것을 상기해달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승희·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로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선별진료소 적극 지원 △확진자 동선과 장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결의안 발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 제출 이후 논평을 내고 "결의안을 민주당과 함께 발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우한'이라는 단어를 트집잡으며 응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도 중국의 눈치만 보는 여당의 모습에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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