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102개 설비서 141개로 확대
앞으로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부·장 특별법에 규정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을 한국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 유턴 우수인력에 대해선 향후 5년간 5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13일 입법 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최대 5배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 설비가 현행 9개 분야 102개 제조설비에서 10개 분야 141개 설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의 분야만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부·장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융복합 소재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은 기계장치설비 구입비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최대 5배의 혜택을 얻는 셈이다.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부설연구기관과 외국 법인에 국외 위탁하는 연구비도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법인 주식의 50%를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해야 한다. 유턴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수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제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 대상 학문분야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중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에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포함해 수입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생산 천연가스도 용도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약 1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국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내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인당 1보루까지 구입할 수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내 인도장이 설치돼 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는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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