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委 "주민 수용성이 우선
가동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다음 달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맥스터 증설이 지연되면서 월성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꼼꼼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재검토위 이윤석 대변인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에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지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조사업체들에 대한 공고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원전 발전 후 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월성 원전을 포함해 대부분의 원전이 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월성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은 2019년 말 기준 포화율이 94.18%에 달해 가동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이곳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해 원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포화시점이 학회 전망보다 약 4개월 늦어진 2022년 3월이 될 것으로 자체 추정했다. 학회의 전망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나온 것인데, 그 이후 원전 정비일정이 연장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수를 고려해 포화전망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 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임시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감안해서 월성 원전 가동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맥스터 증설 이슈가 빨리 정리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촉한 데 대해서는 "최종 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재검토위의 원리"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변인은 "원전 관리 정책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 1983년부터 9차례 가량 무산됐다"며 "이런 과거의 행정적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재검토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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