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대 일자리 51개월째 감소, `고용개선` 말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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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대 일자리 51개월째 감소, `고용개선` 말할 자격 있나

   
입력 2020-02-12 20:22
1월 취업자가 지난해 1월 대비 56만8000명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15~64세 고용률(OECD 기준)도 66.7%로 0.8%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견조한 고용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기 어렵다. 고용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 일자리 사업의 결과란 것이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중 60대 이상이 50만7000명이나 됐다. 일자리 증가의 90% 이상이 은퇴 연령층에 집중됐다. 특히 65세 이상 취업자가 32만7000명 늘었다. 노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재정을 투입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1월 조기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1월에도 8만4000명이 줄어 5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감소 요인을 반영한 40대 고용률을 봐도 78.1%로 작년 1월 대비 0.2%p 하락했다. 1월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 취업자가 적은 수나마 8000명 늘었다는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 20개월 연속 감소 행진은 일단 끝났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증가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색이 바랜다.

지금 정부는 본말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실제 고용시장이 나아져 그것이 반영된 고용지표로 고용이 개선됐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도록 재정을 투입해 쉽게 늘릴 수 있는 노인 단기 알바형 일자리 만드는데 열심인 것이다. 명실공히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말하려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 일자리는 민간기업과 시장이 만든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할 게 아니라 줄여 기업의 투자여력과 욕구를 북돋워줘야 한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선 '고용개선'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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