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주거정책위 개최
조정대상지역 확대할 듯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에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과 용인은 12·16 대책 풍선효과에다가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까지 겹치자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 중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중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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