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案…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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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案…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2-13 20:14

인구 상하한선 기준 등 쟁점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를 다음 달 5일까지 매듭 짓기로 합의했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1년 가량 넘긴 터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 담당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홍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가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까지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면서 "24일이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외에도 비례대표 기탁금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가운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항을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단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1차 본회의에서 헌법불합치 사항을 해소하고, 선거구 획정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쟁점은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확정 등이다.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의석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구 통폐합 등 변동의 폭이 줄어들었으나 인구수 변화로 인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등은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으로 하고, 인구 하한 기준을 13만9000여명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비율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 안산 등 수도권 의석이 줄어든다. 반면 한국당은 하한선을 14만500여명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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