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변경, 규제·관리 대상된 것"
청소년 연령 제한 등 역차별 우려
게임진흥원 신설·자율규제 명문화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 거쳐 상정
게임산업 재도약 위한 대토론회
게임산업의 토대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꿔 14년 만에 개정된다. 정부는 올해 중 게임사업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게임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난해부터 게임산업의 중장기 진흥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법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법 관련 연구진들은 이날 발표된 게임법 개정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진흥원 만들고 자율규제 명문화=기존 게임법은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다른 진흥법에는 규제법이 포함된 법률이 극히 일부인데, 게임법상 규제를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 조문의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했고,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의 정의 등을 신설했다. 또한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도 삭제했다.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을 신설해 표시의무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시켰고,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확률형아이템 등에 시행하던 자율규제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경미한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했고, 청소년 게임시설제공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 업계 반발…"게임 규제대상 인식 우려" 반발= 게임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넥슨·넷마블 등 국내 71개 게임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즉각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협회는 문체부에 제출한 게임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게임사업법으로의 제명 변경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올바른 게임문화의 조성과 확산 의무를 담은 제4조 △게임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에 대해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34조 △게임제작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담긴 제63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제68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대한 의무를 담은 제75조 등이 향후 새로운 규제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돼있는데, 타 콘텐츠 산업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게임만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측은 "급격하는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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